국가의 미래는 창조적 인재를 얼마나 잘 길러내느냐에 달려 있다. 한 줄 세우기 무한 경쟁으로는 다양하고 변화무쌍한 미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 자연에서도 생물의 종들은 다양한 유전자 조합을 통해 살아남으려 하지 가장 우수한 단일한 조합으로 구성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지금 우리 교육은 오직 성적에 의한 선발, 성적 올리기 수업으로 심각한 획일화 교육이 나타나고 있다.

1996년 531 교육개혁안 이래 우리 사회는 한 줄 세우기 교육을 여러 줄 세우기 교육이라는 전화하려는 교육개혁 철학 기반 아래에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펴왔다. 효과적인 제어가 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학습총량 규제, 입시 다양화,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등의 정책 기반은 조성하는데 성공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생겨난 대학자율화, 학교 자율화, 일제고사 등의 교육정책은 오히려 한 줄 세우기 경쟁을 강화하고 미래 인재의 경쟁력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대학자율화로 입학사정관제나 기회균등선발제와 같은 입학제도의 공공화 노력은 이제 추진이 어렵게 되었다. 학생들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인간관계를 왜곡시키는 0교시 수업, 우열반 편성 등의 정책들은 학교 자율화의 품 안에 들어왔다. 방과후학교에 학원 강사의 참여도 허용되었다.

자율화가 대세이긴 하지만, 자율화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것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교과서와 교육과정에 대한 국가 통제를 줄이고, 교육재정에 대한 포괄적인 간섭도 줄어들어야 한다. 교사들이 창의적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이렇게 가르친 결과를 놓고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진정한 자율화이다. 그러나 교육의 본질적 접근에 관한 자율화 정책은 없고, 오직 입시 경쟁을 할 수 있는 자율화만 허용하는 모습이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혹자는 권한을 넘겨받은 교육청에서 창조적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정책을 펴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그러나 교육청은 지역 간 경쟁의 틀 속에 놓기기 때문에 진정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벅차고, 그의 권한은 크지 않기 때문에 다양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개혁은 힘이 든다. 만약 이러한 교육청을 기대한다면, 교육철학을 제대로 세울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교과서, 교육재정 등에 관한 국가 간섭부터 제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입시경쟁하기 위한 규제부터 풀면 경쟁의 틀 속에 놓여 속수무책이다.

대학 자율화, 학교 자율화 정책이 가진 시대정신은 옳다. 그러나 그 안에 놓여있는 입시 경쟁 자율화라는 트로이 목마가 문제이다. 정부는 입시경쟁 강화와 사교육 팽창이라는 역효과에 대해 분명 책임있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정부가 당장 올 불안한 미래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분명히 해야 국민의 우려도 불식될 것이다.

2008. 4. 16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